메뉴 건너뛰기

서울 성북구 안암로에 위치한 청년주택 안암생활주택 사진=한경 김범준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한 ‘청년 안심 주택’ 가운데 무려 3000여 가구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칭은 ‘안심 주택’이지만 실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위험에 노출된 ‘근심 주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 안심 주택은 총 15개 단지, 3166가구에 달한다.

서울시가 공급한 청년 안심 주택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 장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해당 단지 중 옥산 그린타워와 잠실 센트럴 파크 두 곳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있는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며 “보증 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 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95 [속보]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 조태용·임종득도 대상 랭크뉴스 2025.07.11
54394 [단독]'편법증여’ 의혹 한성숙, ‘증여세’ 자료 요청엔 “개인 신상정보” 거부 랭크뉴스 2025.07.11
54393 [속보] 尹, 특검 소환 조사 앞두고 불출석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1
54392 박지원에 “한쪽 눈 없으시잖아요” 질의한 시각장애 변호사 사과 랭크뉴스 2025.07.11
5439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60%대‥민주 43%·국민의힘 19%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7.11
54390 송언석 “검찰 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사개특위 제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11
54389 ‘2평대 독방’ 윤석열…선풍기 시간당 50분, 하루 식비 5201원 랭크뉴스 2025.07.11
54388 김병기 "김건희 집사도 분명한 특검 대상‥특검법 개정도 검토" 랭크뉴스 2025.07.11
54387 [속보]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집 압수수색…피의자 적시 랭크뉴스 2025.07.11
54386 [단독]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록 접수통지서 40일 만에 수령 랭크뉴스 2025.07.11
54385 매달 100만 명이 듣던 밴드, 알고 보니 AI였다 랭크뉴스 2025.07.11
54384 李대통령 지지율 63%… TK·PK는 55% 지지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7.11
54383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순직해병 특검’ 밝힌 이유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1
54382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지불해야" 랭크뉴스 2025.07.11
54381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 “안전요원도, CCTV도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11
54380 콜마그룹 오너 일가, 보유 지분 90% 담보 내줘… 경영권 분쟁 향방에 촉각 랭크뉴스 2025.07.11
54379 순직해병 특검, 尹 자택 압수 수색 시도 중...임종득 의원 주거지 등 10여개 압색 랭크뉴스 2025.07.11
54378 ‘탄핵 반대 사과’ 혁신안에 나경원 반발···“분열 되풀이, 정치적 자충수” 랭크뉴스 2025.07.11
54377 [단독] '순직해병' 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조태용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1
54376 ‘독버섯 점심’ 호주 여성, 배심원단 유죄 평결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