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독도는 우리 영토"‥日 기자에 '단호한' 답변 [현장영상]
이재명, 대통령기자회견, 독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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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2025년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
Q.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다. 대통령께선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을 늘 강조해왔는데 특히나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됐다. 한국에서는 광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공동 문서 같은 것을 마련할 생각이 있나.
[이재명 대통령]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또 협력해야 한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 연간 1천230만 명이라던가?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논쟁도 많죠. 영토분쟁이라고 할 순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일본 총리를 G7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 했는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하기론 아마 꽤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죠. 서로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거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죠.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 이익 보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에게도 이익되는 그런 게 있죠. 두 가지 문제는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계속 노력할 거다. 이번에도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날짜를 확정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인지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인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는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안다.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다.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해결하는 게 좋겠죠. 또 일본의 납치된 가족들, 또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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