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3%룰 확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42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권 행사 잘못 바로잡아야" 랭크뉴스 2025.07.04
51241 김문수 "국힘, 하루이틀에 개선 안돼…안철수 혁신위원장 적합" 랭크뉴스 2025.07.04
51240 신임 지검장 첫 출근…임은정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랭크뉴스 2025.07.04
51239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랭크뉴스 2025.07.04
51238 "요즘 누가 커피 마셔요"…제니도 푹 빠진 '녹색음료' 없어서 못 판다는데 랭크뉴스 2025.07.04
51237 유영철, 경찰서 탈출했었다…"女 있어요?" 사창가 충격 행적 랭크뉴스 2025.07.04
51236 [단독] 이진숙 중복게재 의혹 논문, 대학원 제자 논문과 판박이 랭크뉴스 2025.07.04
51235 [단독] '재판 노쇼 권경애 방지법' 만든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7.04
51234 박선원 "사후 계엄 선포문, 2차 계엄 위한 '사전 문서'였을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4
51233 "잘 죽고 싶으면 이건 꼭 준비" ①원치 않는 치료 ②유언 ③추모 방식…[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4
51232 "지금 일본 여행 가야겠는데?"…4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항공권 '뚝',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231 이상민 ‘5만원권 돈다발 에르메스 백’ 파문…현금신고액 0원이더니 랭크뉴스 2025.07.04
51230 日 항공권 반값… 7월 대지진설에 “가도 되나” 여행 주저하는 시민들 랭크뉴스 2025.07.04
51229 "지지율 2%인데 월급 2배 인상, 제정신?"…대통령 월급 때문에 난리 난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7.04
51228 김병기 “오늘 추경 처리할 것…국힘 ‘민생 발목잡기’ 아쉬워” 랭크뉴스 2025.07.04
51227 조정 중인 조선株 줍줍 타이밍…한화오션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7.04
51226 [속보]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후 소환 랭크뉴스 2025.07.04
51225 ‘反윤석열’ 임은정 동부지검장, 첫 출근길에 “나도 검찰 못 믿어...” 랭크뉴스 2025.07.04
51224 임은정 동부지검장 첫 출근…“검찰 안 바뀌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4
51223 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사 “검찰, 국민 시각서 고칠 건 고쳐야”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