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3%룰 확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04 北 얼마나 놀랐으면…'640만원' 평양 여행, 이 사람들 금지됐다 랭크뉴스 2025.07.07
52303 "자산 압류 위기 러 갑부, 몰래 출국하려다 잡혀" 랭크뉴스 2025.07.07
52302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 랭크뉴스 2025.07.07
52301 헤즈볼라 수장 “이스라엘 위협에도 절대 항복 안 해” 랭크뉴스 2025.07.07
52300 OTA 거액 베팅…'아이돌 티켓' 경쟁 랭크뉴스 2025.07.07
52299 "이 사람들 신청 불가"…'640만원' 北 여행, 이례적 조건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7
52298 “농약 분무기, 검증 받았다” 해명한 백종원…식약처 “사실 무근” 랭크뉴스 2025.07.07
52297 美재무 "협상 진전없는 국가들은 8월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296 '여름캠프 참가' 소녀들 덮친 최악 홍수... 美 텍사스 폭우로 최소 6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7
52295 與도 멋쩍은 특활비 부활… “내로남불 끝판” “책임있게 쓸것” 랭크뉴스 2025.07.07
52294 미래 인류, 화성 이주했다 벼락 맞을라 랭크뉴스 2025.07.07
52293 美 재무장관 “협상 불발 국가, 상호관세 첫 부과 당시 세율 적용… 8월부터” 랭크뉴스 2025.07.07
52292 [Today’s PICK] 7월에 최다로 뛴 코스피…올해 ‘서머랠리’도 주목 랭크뉴스 2025.07.07
52291 "유튜브 2배속, 기억력 망친다?"…Z세대 속도 중독에 뇌 '적신호' 랭크뉴스 2025.07.07
52290 카트 끌고 약 쇼핑에 오픈런까지‥약사들은 반발 왜? 랭크뉴스 2025.07.07
52289 소비쿠폰, 쿠팡 안되고 치킨집에선 가능…지급 수단은 택1 랭크뉴스 2025.07.07
52288 러, 우크라 공습 지속…도네츠크 등지서 5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287 [사설] 통상본부장 이어 안보실장 급파, 가시적 성과 거둬야 랭크뉴스 2025.07.07
52286 SKT 해킹 사고 보상안에 고객들 ‘유지냐 해지냐’ 셈법 분주 랭크뉴스 2025.07.07
52285 버티고 버티다 결국…작년 폐업자 첫 100만명, 그중 절반 소매·음식점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