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3%룰 확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08 "미국 한다고 우리도 하냐" vs "게으른 소리"…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어디로[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7.09
53507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출석… 심리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랭크뉴스 2025.07.09
53506 2천명 온다더니 300명…윤석열 지지자들 ‘북치기 욕설집회’ 랭크뉴스 2025.07.09
53505 [속보] 윤석열, 구속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09
53504 "이재용, 빌 게이츠·저커버그 옆자리 예약 완료?"…‘부자들의 여름 MT’ 합류 랭크뉴스 2025.07.09
53503 햇빛과 바람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국내 HVDC 현실은? 랭크뉴스 2025.07.09
53502 맘다니 승리, 공약 너머 반이스라엘·반트럼프의 민심 랭크뉴스 2025.07.09
53501 尹구속심사 이 갈은 특검…검사 10명이 PPT 178장 '릴레이 설명' 랭크뉴스 2025.07.09
53500 김건희 특검,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강혜경 16일 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99 시간당 47.5㎜ 폭우 내린 평택 청북…‘물난리’ 난 주상복합 건물 [제보] 랭크뉴스 2025.07.09
53498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방통위원장 배석 제외 “정치중립 의무 위반” 랭크뉴스 2025.07.09
53497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착수… "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랭크뉴스 2025.07.09
53496 내란 특검 “오로지 증거·법리로 심문”…PPT 178장 준비 랭크뉴스 2025.07.09
53495 [맞수다] "尹 출석, 태도부터 불량"‥거리 활보 끝? 랭크뉴스 2025.07.09
53494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해" 랭크뉴스 2025.07.09
53493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랭크뉴스 2025.07.09
53492 “우리도 그린벨트 풀어달라” 요청에…국토부, 서리풀 지구 확대 ‘난색’ 랭크뉴스 2025.07.09
53491 SNS에 카카오톡 대화 폭로… '나는 솔로' 출연자 벌금형 랭크뉴스 2025.07.09
53490 [속보] 윤 전 대통령 법원 구속영장 심사 시작 랭크뉴스 2025.07.09
53489 "덥다 덥다했는데"…'서울산 바나나' 2년째 '주렁주렁' 무슨일?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