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3%룰 확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54 백악관서 봉변 피하려면… “트럼프에 반박 말고 칭찬하라” 랭크뉴스 2025.07.08
52753 [사설] 국민의힘, 이 정도면 고쳐 쓰기 어려운 것 아닌가 랭크뉴스 2025.07.08
52752 유네스코 ‘군함도 논의’ 무산, 한·일 과거사 첫 표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8
52751 하반기 13만 가구 분양… 복병은 대출 규제 랭크뉴스 2025.07.08
52750 “내 운동·여행 후기를 통째로”… AI 악용한 콘텐츠 도용 확산 랭크뉴스 2025.07.08
52749 뉴욕증시, 무역 관세 불확실성 앞두고 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5.07.08
52748 [사설]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랭크뉴스 2025.07.08
52747 “민주당 시스템 배워야 당이 산다”… 침몰하는 국힘 내부 자성 목소리 랭크뉴스 2025.07.08
52746 상가건물 추락 여성이 행인 덮쳐‥10대 딸 숨지고 엄마는 심정지 랭크뉴스 2025.07.08
52745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랭크뉴스 2025.07.08
52744 "헬리코박터 검사·치료하면 세계 위암 1천186만명 예방 가능" 랭크뉴스 2025.07.08
52743 '항암 효과 500배' 이것 충격 반전…"절대 먹지 말라" 경고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8
52742 ‘고교 자퇴’ 검정고시생 31년 만에 최다…공교육 위협하나? 랭크뉴스 2025.07.08
52741 기온만큼 치솟는 냉매 가격, 중국이 쥔 한국 에어컨 리모콘 랭크뉴스 2025.07.08
52740 "尹 변호인 나가자 김성훈 진술 달라져"‥'회유 가능성' 강조 랭크뉴스 2025.07.08
52739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날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 랭크뉴스 2025.07.08
52738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한·일 과거사 표 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8
52737 18㎞ 상공까지 치솟았다…화산 분화에 발리 오가는 항공기 줄취소 랭크뉴스 2025.07.08
52736 진술거부권 안 쓴 김계환, ‘수사외압’ 입장 뒤집을까 랭크뉴스 2025.07.07
52735 ‘군함도’ 유네스코 의제 채택 무산…정부 한·일관계 첫 시험대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