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3%룰 확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15 이번엔 취소 빌미 없다‥구속 가를 쟁점은? 랭크뉴스 2025.07.09
53614 "분변·악취에 도저히 못 살겠다"…1000마리 백로떼 점령한 아파트 주민들 '멘붕' 랭크뉴스 2025.07.09
53613 [속보] 윤석열 구속심문 저녁식사 뒤 8시 재개 랭크뉴스 2025.07.09
53612 윤희숙 野혁신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 마련할 것” 랭크뉴스 2025.07.09
53611 [단독] 세 번 연속 ‘산재 대책’ 지시한 李… 與 입법 TF 만든다 랭크뉴스 2025.07.09
53610 [속보] 美 국무장관 “관세 서한은 일률발송된 것…내달 1일까지 긴밀 합의” 랭크뉴스 2025.07.09
53609 "李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랭크뉴스 2025.07.09
53608 수상한 김건희 측근 렌터카 업체…자본 잠식됐는데 윤 정권서 184억 유치 랭크뉴스 2025.07.09
53607 [속보]위성락, 미국에 “통상·투자·구매·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루비오도 공감 랭크뉴스 2025.07.09
53606 [속보] 위성락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로 관세 협의 진전시킬 것…미국 측 공감” 랭크뉴스 2025.07.09
53605 '김건희 일가 집사' 해외 도피… 법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9
53604 [속보] 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랭크뉴스 2025.07.09
53603 ‘일장기 단 거북선 간식상자’ 제공…SR “깊이 사과, 전량 폐기” 랭크뉴스 2025.07.09
53602 위성락 “조속한 시일 내 한미회담 할 것… 美도 공감 표해" 랭크뉴스 2025.07.09
53601 ‘폭염’ 노점 할머니께 “콩, 저 주세요”…전재산 5만원 14살의 마음 랭크뉴스 2025.07.09
53600 [속보] 윤석열 구속심문 8시까지 휴정…저녁식사 뒤 재개 랭크뉴스 2025.07.09
53599 [속보] 위성락 "美측에 조기정상회담 제안…루비오 공감" 랭크뉴스 2025.07.09
53598 尹, 구속 취소 넉 달만 구속 기로‥공은 다시 법원에 랭크뉴스 2025.07.09
53597 [속보]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 랭크뉴스 2025.07.09
53596 스칼렛 요한슨, 역대 글로벌 흥행 수익 배우 ‘1위’… 20조원 벌어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