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3%룰 확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72 [단독] ‘스테로이드’부터 ‘임신중지약’까지…의약품 불법 유통 11만 건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71 李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협력 강화(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70 "이제 바가지 안 씌워요"…믿어달라는 제주도, '회심의 카드' 또 내놨다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9 李대통령 "24시간이 모자라"…참모진 '체념' 표정 화제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8 분당·평촌 아파트값만 올랐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후 희비 갈려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7 "맨날 이렇게 자는데"…충전기 꽂은 휴대폰, 여기 두면 '큰일' 난다는데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6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 김민석 신임 총리 임명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5 도봉구 사거리서 택시 인도로 돌진… 1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4 이상민 전 장관 자택서 돈다발 발견?…"에르메스 가방 안에 놀랄 만큼 거액이"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3 김건희 특검, 도이치·명태균 제치고 ‘삼부부터’ 왜?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2 "60% 지지율 높은 숫자 아냐‥'여대야소' 지형은 국민의 선택"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1 교사가 초등학생과 사랑? 논란의 웹툰, 결국 판매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60 이 대통령 "독도는 대한민국의 명확한 영토"‥"관세 협상, 쉽지 않아"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59 이진숙 장관 후보자, 교수 재직 시절 논문 2편 ‘판박이’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58 취임 30일 기자회견…“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57 [영상] 두 딸 두고 일 나간지 고작 30분…8살, 6살 자매 불길에 '또'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56 "23억 네이버 주식 다 판다"…한성숙, 중기부 장관 위해 결단 내렸다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55 도봉구서 택시가 인도 덮쳐 보행자 1명 사망… 또 '닮은꼴' 사고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54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용원, “권력 남용이다” 입장 선회 new 랭크뉴스 2025.07.03
50953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말하는 “마지막 끝맺지 못한 대사의 의미는…” new 랭크뉴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