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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2025년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
Q. 부동산 대책 관련,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닌지?
[이재명 대통령]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이 되어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다.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로 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것 말고도 많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급 억제책,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거는 맛보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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