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같은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개혁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지만 추석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