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 등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주택 가격이 안 잡힐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은 총 100분 예정으로 기획되었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2시간 가량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대신 신도시 신규 지정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로 (신도시 지정)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견제 기능 회복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다수를 점한 상황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답변이다. 감사원의 국회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현상 시한으로 알려진) 이달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3일 서대문구 인왕시장에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 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의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다. 부산과 인천이 유치를 원하고 있는 해사법원에 대해선 “둘 다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명의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농담과 개인적인 경험을 섞어 가며 기자회견을 풀어나갔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것 같다. 그런가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라며 친근함을 표현했고,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엔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 맞나”라며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마친 후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이 추첨으로 언론에 질문 기회를 줬다. 기자회견 초반 지역지 중심으로 질문 기회가 돌아가자, 이 대통령은 “통신사들한테 기회를 좀 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질문 기회를 얻었다. 서울경제 기자도 마지막에 추가로 질문 기회를 얻어 부동산 관련 질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