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완료 시점을 두고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지휘자로 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506 “순간 성적 충동”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5일간 도피 생활 랭크뉴스 2025.07.11
54505 보좌진에 "우리집 변기 물 새"‥'분리수거' 지시도? 파문 랭크뉴스 2025.07.11
54504 ‘화캉스’로 스트레스 푸는 Z세대… “화장실은 힐링 공간” 랭크뉴스 2025.07.11
54503 尹 넉달 전 구속 때와 달라졌다... 지지자들 기세 확 꺾인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1
54502 다음 주부터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보장해야 랭크뉴스 2025.07.11
54501 "부동산 투기 용납 않는다"…李, 장고 끝에 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랭크뉴스 2025.07.11
54500 'VIP 격노설' 핵심 인물 김태효, '순직 해병' 특검 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5.07.11
54499 [르포] 체감온도 38도에 텅빈 탑골공원… 지하철로 피서 떠난 70~80대 랭크뉴스 2025.07.11
54498 지난해 여성 333명 살인범죄 피해…3명 중 1명은 ‘폭력 전조 현상’ 랭크뉴스 2025.07.11
54497 "올여름엔 운동화 진짜 못 신겠다"…역대급 폭염에 다들 '신발' 갈아 신는다 랭크뉴스 2025.07.11
54496 내란 특검, 윤석열 불출석 사유 납득 안 되면 강제 구인 랭크뉴스 2025.07.11
54495 “예외는 없다” 특검, 첫 옥중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강제구인’ 예고···현실적 어려움도 랭크뉴스 2025.07.11
54494 관광업계 출신 첫 장관 나오나…문체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랭크뉴스 2025.07.11
54493 기사 잇단 사망에…CJ대한통운, 8월14∼15일 ‘택배 없는 날’ 지정 랭크뉴스 2025.07.11
54492 복귀 의대생에 “기대해라” 보복 예고…학사유연화 또 하나? 랭크뉴스 2025.07.11
54491 이 대통령, 문체 최휘영·국토 김윤덕 지명... "유능·충직하게 빠른 성과 만들어 달라" 랭크뉴스 2025.07.11
54490 모기도 목이 탄다···폭염·마른장마에 서울선 10년새 ‘반토막’ 랭크뉴스 2025.07.11
54489 가수 레이디제인, 강남차병원서 쌍둥이 출산 랭크뉴스 2025.07.11
54488 이영지, 대만 뉴스 나왔다…"다들 속지 마라" 분노,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11
54487 문체부 장관에 또 네이버 출신 최휘영...300兆 K콘텐츠 이끌 전문가 맞나 ‘우려’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