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것은 결코 안돼"
"추석 전 검찰개혁,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
"추석 전 검찰개혁,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의 큰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 스케쥴에 힘을 실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검찰 개혁의 반대 여론이 없다"고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 수사를 조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거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종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도 예시로 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이라며 "완전한 제도 정착까진 한참 걸리겠지만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하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