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것은 결코 안돼"
"추석 전 검찰개혁,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의 큰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 스케쥴에 힘을 실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검찰 개혁의 반대 여론이 없다"고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 수사를 조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거와 달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종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도 예시로 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이라며 "완전한 제도 정착까진 한참 걸리겠지만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하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50 "건강 위해 좀 뺐다" 얼굴 반쪽된 이대호, 20㎏ 감량 비결 랭크뉴스 2025.07.09
53449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자녀 조기유학 법 위반 인정…“관련 법령 몰랐다” 랭크뉴스 2025.07.09
53448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하는데 왜 생명·화재가 ‘들썩’ 랭크뉴스 2025.07.09
53447 [단독] 이 대통령, 방송3법에 ‘내용은 공감, 속도전은 글쎄’ 교통정리 랭크뉴스 2025.07.09
53446 포도당 구별하는 뇌 회로 찾았다…“비만·당뇨 치료 단서" 랭크뉴스 2025.07.09
53445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될 듯 랭크뉴스 2025.07.09
53444 "한식 뷔페서 '많이 먹는다'고 모욕당했다"… 누리꾼들 '와글와글' 랭크뉴스 2025.07.09
53443 폭염 특보인데…"돈 없다"며 에어컨 끈 초등학교, 학부모 발칵 랭크뉴스 2025.07.09
53442 잠시 후 尹 구속 심사‥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랭크뉴스 2025.07.09
53441 “돈 없다”…폭염 특보에 에어컨 끈 초등학교, 학부모 폭발 랭크뉴스 2025.07.09
53440 안철수 "국힘 새 혁신위원장? 전권 못 받을 것... 한동훈도 전대 출마 결단을" 랭크뉴스 2025.07.09
53439 끝내 응답 안 한 北…남북관계 단절에 넉달 넘게 걸린 주민송환 랭크뉴스 2025.07.09
53438 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주가조작범 실명 공개 랭크뉴스 2025.07.09
53437 박찬대 "윤상현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시킬 것"‥김용민 "체포동의안 다 보내달라" 랭크뉴스 2025.07.09
53436 정세현 "무인기로 평양 도발 유도? '尹 정부, 北 아는 사람 없구나' 생각" 랭크뉴스 2025.07.09
53435 ‘머스크 신당’은 진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9
53434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33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랭크뉴스 2025.07.09
53432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무죄확정…"공소권 남용"(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431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