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소 맞춰 사건 조작 결코 안 돼…검사로부터 수사 분리 필요성 더 커져"
법무장관 후보·민정수석 인선엔 "검찰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원만·신속"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곽민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지휘자'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95 [속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14시간 반 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5
51894 BTS도 제쳤다...'케데헌' 사자보이스 美 스포티파이 1위 랭크뉴스 2025.07.05
51893 [속보] 尹, 14시간 반 내란특검 2차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5
51892 與 "'김건희표' 캄보디아 차관 350억, 추경서 삭감" 랭크뉴스 2025.07.05
51891 내란 특검, 尹 오후 6시 34분 조사 종료... 조서 열람 시작 랭크뉴스 2025.07.05
51890 ‘가장 높은 비밀의 샘’ 한라산 백록샘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7.05
51889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필리핀서 14세 임신시킨 한국인 유튜버 결국 랭크뉴스 2025.07.05
51888 “프랑스인은 안 돼” 스위스 국경도시 수영장서 출입 금지 논란 랭크뉴스 2025.07.05
51887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에 보내는 소수의견 랭크뉴스 2025.07.05
51886 내란 특검, 尹구속영장 검토 하나…2차 조사도 '모르쇠' 랭크뉴스 2025.07.05
51885 산탄총 파편 70개가 몸 안에…‘솜방망이’ 처벌에 동물학대 한 해 천건 랭크뉴스 2025.07.05
51884 "러브버그 앞으로 일주일만 참으세요"…소멸 예측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5
51883 파키스탄 카라치서 주거용 다층 건물 붕괴…최소 16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5
51882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원 신고… 의사 배우자, 강원도 농지 보유 랭크뉴스 2025.07.05
51881 이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랭크뉴스 2025.07.05
51880 기후학자의 경고 "우리가 알던 장마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랭크뉴스 2025.07.05
51879 스위스 국경도시, 프랑스인 수영장 출입 금지…"몰상식" 랭크뉴스 2025.07.05
51878 10분 만에 핫도그 70개 '순삭'…돌아온 푸드 파이터, 챔피언 올랐다 랭크뉴스 2025.07.05
51877 “비흡연자인데 폐암이라니”…가족력 있으면 위험 2배↑ [건강하십니까] 랭크뉴스 2025.07.05
51876 특검 "尹 2차조사 순조로웠다"…사후 계엄선포문 관여도 추궁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