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소 맞춰 사건 조작 결코 안 돼…검사로부터 수사 분리 필요성 더 커져"
법무장관 후보·민정수석 인선엔 "검찰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원만·신속"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곽민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지휘자'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45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44 에어컨 무조건 26도 맞췄다간 큰코…'전기료 폭탄' 피하는 꿀팁 랭크뉴스 2025.07.09
53543 “창문에 파리 떼가…” 이상한 낌새에 신고했더니, 고독사였다 랭크뉴스 2025.07.09
53542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못 한다…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거듭 위반” 랭크뉴스 2025.07.09
53541 "퇴직하고 치킨집?"…1억 투자했지만 3년 안에 없어진다, 얼마 벌길래? 랭크뉴스 2025.07.09
53540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편의점 웃고, 대형마트·쿠팡 운다 랭크뉴스 2025.07.09
53539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 진행…특검 수사 속도 랭크뉴스 2025.07.09
53538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 중… 4월 출국해 귀국 안 해” 랭크뉴스 2025.07.09
53537 트럼프 쥐고 흔드는 32세 '마가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랭크뉴스 2025.07.09
53536 인천 대단지 아파트 수영장에 염소액체 누출…15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35 "尹 출석, 태도부터 불량"‥거리 활보 끝? [맞수다] 랭크뉴스 2025.07.09
53534 [마켓뷰] 코스피,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기대감에 장중 연고점 돌파… 3130선 마감 랭크뉴스 2025.07.09
53533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 랭크뉴스 2025.07.09
53532 [영상] 윤석열 구속심사...특검 “범죄 소명” vs 변호인단 “구속 불필요” 랭크뉴스 2025.07.09
53531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 계속 랭크뉴스 2025.07.09
53530 가자전쟁 휴전 협상, 9부 능선 넘었지만 막판 난항…'이스라엘 철군' 문제 쟁점 랭크뉴스 2025.07.09
53529 전현희 "오세훈, 집값 올려놓고…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랭크뉴스 2025.07.09
53528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중립 거듭 위반"(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27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누적 1천200명 돌파 랭크뉴스 2025.07.09
53526 尹, 'No 에어컨' 구치소서 무더위 견디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후회?"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