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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워싱턴 디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과 베트남이 관세 완화와 시장 개방을 주고받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베트남을 경유해 수입되는 제3국 제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각)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표한 46%에 달하는 상호주의 관세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 수치다.

베트남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과 일부 산업 제품에 관세 인하나 수입 규제 완화 등의 우대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 계획과 29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양해각서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미국과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판단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피터 나바로는 과거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에 라벨을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베트남은 중국의 식민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다만 초기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베트남 핸드백 및 신발 제조업체 협회의 판 티 탄 수언 부회장은 뉴욕타임스에 “관세율이 예상보다 여전히 높고,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합의는 종합적인 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간소화된 ‘프레임워크’ 수준으로 향후 몇 달간의 추가 협상을 예고하는 내용에 가깝다. 양국은 향후 몇 주 안에 최종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베트남으로부터 1366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지만, 수출은 131억 달러에 그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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