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유하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48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재판 ‘불출석’…넉달 만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947 고민정 “리박스쿨 내부 문건…극우, 대한민국 접수하려 모의” 랭크뉴스 2025.07.10
53946 "한국증시, 10년간 최고 호황기 온다"…해외 큰손들 엄청난 전망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10
53945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944 나사 빠져가는 NASA···전문 인력 무더기 퇴직, 수장엔 ‘교통부 장관’이 랭크뉴스 2025.07.10
53943 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10
53942 특검 "尹 구속수사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7.10
53941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 갑질 의혹은 부인 랭크뉴스 2025.07.10
53940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5%…'尹구속 찬성' 71%[NBS](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39 편의점 알바생, 한밤의 무단퇴사… 점주 "가게 8시간 텅텅 비었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8 尹 불출석에 지귀연 '어리둥절'‥"출정 거부인가?" 질문도 랭크뉴스 2025.07.10
53937 윤석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나…“감옥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6 관세로 들썩이는 구리… 대서양 사이에 두고 수익률 격차 커 랭크뉴스 2025.07.10
53935 ‘3대 특검’ 모두 걸친 윤석열···재구속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934 폭염에 에어컨 풀가동···전력수요 폭증에도 수급엔 여유가 있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3 구속된 尹, 당일 오전 내란재판 불출석…특검-尹측 법정 충돌(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32 지구온난화 영향? 삼척서 길이 3m·무게 226㎏ 황새치 잡혔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1 국민의힘, 강선우 후보자에 “갑질 의혹 사실이라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30 민주 45% 국힘 19%…국힘 지지율 20%대도 무너졌다 [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9 미국 다녀온 위성락 안보실장 “3가지 주로 얘기했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