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野 박성훈 의원 "확장 재정 속 나라곳간 감시할 것"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도 공수를 교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의 대규모 일시 대출을 지적하며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15 코스피, 3,130대 마감 연고점 경신…3년10개월만에 최고(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14 "돌연 여객기로 뛰어갔다"…엔진 빨려 들어가 숨진 男,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9
53513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출석... '묵묵부답' 속 법정 향해 랭크뉴스 2025.07.09
53512 “주담대 막으니 사업자대출로?” 금융당국 ‘이상 거래’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9
53511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오너리스크 대기업 수수의혹"(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10 [Q&A] 9월에 태어날 아기도 ‘전 국민 소비쿠폰’ 받을 수 있다고요? 랭크뉴스 2025.07.09
53509 전현희 "오세훈, 집값 올려놓고… 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랭크뉴스 2025.07.09
53508 "미국 한다고 우리도 하냐" vs "게으른 소리"…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어디로[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7.09
53507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출석… 심리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랭크뉴스 2025.07.09
53506 2천명 온다더니 300명…윤석열 지지자들 ‘북치기 욕설집회’ 랭크뉴스 2025.07.09
53505 [속보] 윤석열, 구속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09
53504 "이재용, 빌 게이츠·저커버그 옆자리 예약 완료?"…‘부자들의 여름 MT’ 합류 랭크뉴스 2025.07.09
53503 햇빛과 바람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국내 HVDC 현실은? 랭크뉴스 2025.07.09
53502 맘다니 승리, 공약 너머 반이스라엘·반트럼프의 민심 랭크뉴스 2025.07.09
53501 尹구속심사 이 갈은 특검…검사 10명이 PPT 178장 '릴레이 설명' 랭크뉴스 2025.07.09
53500 김건희 특검,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강혜경 16일 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499 시간당 47.5㎜ 폭우 내린 평택 청북…‘물난리’ 난 주상복합 건물 [제보] 랭크뉴스 2025.07.09
53498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방통위원장 배석 제외 “정치중립 의무 위반” 랭크뉴스 2025.07.09
53497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착수… "해외도피·증거인멸 정황" 랭크뉴스 2025.07.09
53496 내란 특검 “오로지 증거·법리로 심문”…PPT 178장 준비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