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관련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대북 군사 도발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실로 충격적이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내란죄를 능가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린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마터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장관이었는지 말문이 막힌다. 이후 11월에도 대북 무인기 침투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을 작정하고 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며 북한과의 접촉을 언급한 대목도 있다.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원점 타격이 실행될 경우 반격을 불러올 건 자명하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것은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전후로 북한의 무력을 끌어들여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군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외환죄 혐의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이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특검 수사의 성패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09 李대통령, RE100 산단 ‘규제제로’ 지시… ‘에너지 신도시’ 만든다 랭크뉴스 2025.07.10
54108 여중생 나체 찍고 성폭행한 10대 남녀…7년만에 죗값 치른다, 왜 랭크뉴스 2025.07.10
54107 보수마저 등 돌렸다…지지율 '19% 추락' 부른 국힘의 삼재 랭크뉴스 2025.07.10
54106 "먹고살기 힘든데 여행은 무슨"…고물가에 여름휴가 포기하는 직장인들 랭크뉴스 2025.07.10
54105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살해 협박 암시글‥경찰 "작성자 추적" 랭크뉴스 2025.07.10
54104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더 더워진다고?"…7말8초 '더 센' 폭염 온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7.10
54103 RE100 산단 특별법 연내 추진... 이 대통령 "파격 전기료 감면, 규제 제로 검토" 랭크뉴스 2025.07.10
54102 특검, 구치소서 버티는 윤석열에 “내일 출석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랭크뉴스 2025.07.10
54101 표절부터 갑질까지 다음주 청문 정국 격돌... 與 '약한 고리' 이진숙을 어찌할꼬 랭크뉴스 2025.07.10
54100 "수영선수도 거긴 못 나와"…20대 4명 숨진 금강 상류, 어땠길래 [르포] 랭크뉴스 2025.07.10
54099 "가뭄에 단비" 하루 5000명 줄섰다…민생지원금 벌써 풀린 이곳 [르포] 랭크뉴스 2025.07.10
54098 리박스쿨 대표 "전두환 명예회복 돼야…백골단이 뭐가 문제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10
54097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앞에선 '약자보호' 뒤에선 '갑질'‥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7.10
54096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법원 “해임 정당” 랭크뉴스 2025.07.10
54095 [단독] ‘수인번호 3617’, 구치소 독방 수용…1차 구속 때와 다른 점은? 랭크뉴스 2025.07.10
54094 [단독] “통일교 간부가 건진에 ‘김건희 선물’ 준 시기는 윤석열 취임 전후” 랭크뉴스 2025.07.10
54093 “김포~청량리 33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랭크뉴스 2025.07.10
54092 8m 빙하 아래 추락한 반려인, 치와와가 구했다…바들바들 떨며 “왈왈” 랭크뉴스 2025.07.10
54091 ‘VIP 격노설’ 피의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복귀···학생들 “‘구속종강’?” 랭크뉴스 2025.07.10
54090 “부산 한 병원에 폭탄 설치했다” 112 신고…경찰 수색 나서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