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타결 임박한 상황 아냐"
대미 통상 관련 협상 총괄을 맡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 협상단이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으며,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구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전자 상거래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복잡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미국 측에 자동차(25%)와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 교역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과 함께 한미 협상의 6개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내세웠다. 한국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약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언급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은 오는 8일로,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은 25%다. 미국은 무역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에서 한미 동맹과 기술 공급망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선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 정부의) 협상 진행 속도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