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요구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기업을 옥죄는 입법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3%룰 등 독소 조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3%룰이 도입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 세력이 적은 지분만으로도 이사인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딴지를 걸 수 있게 된다. 그나마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일단 유예돼 최악은 면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 그러잖아도 내수 침체와 관세 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규제들에 발목이 잡힐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

기업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 개인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경영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실용적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아울러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충분히 숙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거대 노조도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에 협조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12 [단독] "V가 영장 걱정" "다 막겠다"‥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도 추궁 랭크뉴스 2025.07.08
53211 "한 말씀 올리겠다" "하지 마라"…이진숙 돌발발언, 李대통령 '격노' 랭크뉴스 2025.07.08
53210 "'美국무장관 사칭자', 외국장관 등에 AI음성·메시지로 연락" 랭크뉴스 2025.07.08
53209 “평생 용접했는데 AI?”…기로에 선 제조 대한민국 랭크뉴스 2025.07.08
53208 창원 미용실 흉기 난동 진압 경찰 철수하다 총기 오발 ‘아찔’ 랭크뉴스 2025.07.08
53207 폭염 후 기습폭우에 퇴근길 곳곳 혼란…도로·하천 통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8
53206 폭염엔 손풍기 말고 '이것'…체감온도 -10도 낮추는 생존템 떴다 랭크뉴스 2025.07.08
53205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3204 김태효 11일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VIP 격노설’ 실체 밝혀질까 랭크뉴스 2025.07.08
5320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중에도…가자지구서 105명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202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랭크뉴스 2025.07.08
53201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퍼즐 맞추기' 나서... 명태균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200 "이 날씨에 에어컨 껐다"…예산 아끼려던 초등학교, 하루 만에 결국 랭크뉴스 2025.07.08
53199 13층 상가건물 추락 사고 사망자 3명으로…행인 모녀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198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더웠던 7월...전력 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8
53197 7월 초에 첫 ‘40도’···태백산맥 서쪽 덥히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랭크뉴스 2025.07.08
53196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방첩사령관의 뒤늦은 '참회' 랭크뉴스 2025.07.08
53195 이진숙 후보자 두 딸 조기 유학…둘째 딸 의무교육 위반? 랭크뉴스 2025.07.08
53194 넉 달간 자유 만끽해 온 尹‥다시 구치소로? 랭크뉴스 2025.07.08
53193 감사원, 이진숙 ‘의대 증원 300명’ 감사… 13일 보고시한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