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 정부 공직자들 줄소환
특검 출석하는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만류”와 달리 ‘가담’ 정황

계엄 후 작성 선포문 서명 추궁

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출석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고,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줬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렀다.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내란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후 새로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만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자 대통령실에서 사후에 새로 만들었고, 한 전 총리가 이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서 “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한 국무위원 명단에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을 방조한 피의자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51 이재용 '억만장자 여름캠프' 간다…한국인 유일하게 초대된 이 행사 랭크뉴스 2025.07.09
53550 'wjd도'? 트라우마 떠오른다‥'표절 의혹' 이진숙 대위기 랭크뉴스 2025.07.09
53549 "교제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 사생활 폭로…'나솔' 출연자 결국 랭크뉴스 2025.07.09
53548 "이진숙 오지 마" 결국 강퇴‥포용해도 '선 넘자' 단칼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9
53547 김건희특검, 윤상현에 尹부부 업무방해 공범…정진석 피의자 랭크뉴스 2025.07.09
53546 폭염에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2018년 이후 처음(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45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44 에어컨 무조건 26도 맞췄다간 큰코…'전기료 폭탄' 피하는 꿀팁 랭크뉴스 2025.07.09
53543 “창문에 파리 떼가…” 이상한 낌새에 신고했더니, 고독사였다 랭크뉴스 2025.07.09
53542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못 한다…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거듭 위반” 랭크뉴스 2025.07.09
53541 "퇴직하고 치킨집?"…1억 투자했지만 3년 안에 없어진다, 얼마 벌길래? 랭크뉴스 2025.07.09
53540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편의점 웃고, 대형마트·쿠팡 운다 랭크뉴스 2025.07.09
53539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 진행…특검 수사 속도 랭크뉴스 2025.07.09
53538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 중… 4월 출국해 귀국 안 해” 랭크뉴스 2025.07.09
53537 트럼프 쥐고 흔드는 32세 '마가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랭크뉴스 2025.07.09
53536 인천 대단지 아파트 수영장에 염소액체 누출…15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5.07.09
53535 "尹 출석, 태도부터 불량"‥거리 활보 끝? [맞수다] 랭크뉴스 2025.07.09
53534 [마켓뷰] 코스피,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기대감에 장중 연고점 돌파… 3130선 마감 랭크뉴스 2025.07.09
53533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 랭크뉴스 2025.07.09
53532 [영상] 윤석열 구속심사...특검 “범죄 소명” vs 변호인단 “구속 불필요”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