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토론회
검찰개혁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정청래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두 의원은 2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토론회에서 오는 10월 초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당내 의원모임의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검찰개혁 4법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이들 중 한명은 다음달 2일 당대표로 선출돼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의원들도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을 주저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그가 12·3 내란 수괴가 됐다”며 “이제 속도가 생명이다. 타협하면 또 어떻게 변질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다시 한번 속도 조절론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에 속도 조절론이 등장하면서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이 간사로 있는 국회 법사위는 오는 9일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준 변호사도 “국회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니 고맙다”며 “다만 최근 검찰 인사와 청와대 인사를 보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차분한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승봉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후속 조치와 관리·감독이 미흡해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경험을 거론하며 “아까 두 분(박찬대·정청래)이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2개월 안에 절대 안 된다. 1년처럼 준비해야 국민들이 효율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분위기와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검찰개혁 시간표를 확정하지 않았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국민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며 진행하는 게 맞다”며 “‘9월까지 완성하겠다’ ‘정기국회 내 하겠다’ 이런 시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검찰개혁 속도전에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질서 있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자칫 당정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한 의원은 “9월까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약속한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때,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