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계엄 문건 사후 작성 및 파쇄 의혹의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무인기 침투 윤이 지시했나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피의자 출석을 통지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외환 등 혐의를 적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군이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국군 정찰용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무인기의 비행궤적 등이 담긴 로그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분야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정모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는 국군의 정찰용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을 수 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최근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군 현역 장교 A씨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자) V가 좋아해,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무인기 침투 지시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을 통해 지난해 6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하달됐다는 자료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재구성하는 특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는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해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판가름나게 된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소환해 12월 3일 밤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누구에게 언제 통지받았는지, 비상계엄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왜 소집 국무위원 명단에 포함 또는 배제됐는지 확인 중이다.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이날 소환조사를 받았다.

비상계엄 해제가 지연됐다는 의혹도 함께 살핀다. 특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안 장관은 당일 오후 9시50분쯤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중 택시에서 계엄선포 소식을 접했고, '종료됐습니다. 귀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받은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계엄 당일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다만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국무조정실장의 연락을 받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사후문건 의혹에도 尹 그림자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고 그 일환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혀왔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방조 행위였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경찰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계엄 해제 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이하 사후문건)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작성한 사후문건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서명했으나,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사후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후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의 사후문건 작성이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email protected])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강지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