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법률적 요건을 갖추려고 계엄 선포문이 사후 작성되는 과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관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상계엄 다음날 김 전 수석 등이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의 실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내란죄 수사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범죄 은폐를 논의한 건지, 안가 회동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이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당시는 모두 현직)이었다.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무 관련 측근들의 회동이었지만 이들은 “연말에 얼굴 보자는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회동 이후 김 전 수석, 이 처장, 박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일제히 바꾸기도 했다. 휴대전화 교체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싫어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실패 뒤 사후 대책을 논의했을 개연성이 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가 회동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문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된 사실을 김 전 수석이 인지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안가 회동’ 이후 김 전 수석이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언질을 주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까지 작성되는 과정이 ‘안가 회동 논의’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수석 등 안가 회동 인물 면면을 보면 비상계엄 이후의 사후적인 조치와 관련된 법률적 아이디어를 충분히 교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이 드러난 이상 특검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