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4법’, 3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정청래·박찬대 “추석 밥상에 개혁 올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내세운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청 해체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감독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총출동해 “9월까지 검찰청 해체”를 외치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에 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이 그 역할을 승계하도록 했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며,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토론회에선 8·2전당대회 당권주자들도 참석해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발목잡히고 퇴임 후에도 괴롭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해 더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강경한 어조로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면서 “추석 귀향길에 국민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만 허용할 뿐”이라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펀치와 파이터 근성을 갖고 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래서 통합과 협치,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박성준·박선원·김기표·박용갑·박민규·박정·서미화·박주민·이재강·송재봉·이건태·김문수·허종식·박정현·황명선·김태선·김상욱·조계원·김승원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개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정당성, 수사 공백, 국가수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가수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양승봉 변호사는 공소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제언했다. 그는 “공소청법 제18조 검사의 직무에서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만 막연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문준 경찰청 경정은 “국가수사위원회의 막강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권한, 소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려할 때 사실상 모든 수사에 개입 가능한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의 행정조사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사 중 사건의 행정 조사권은 발동 불가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만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 구조를 짜겠다는, 입법이라는 옷을 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추석 밥상에 개혁 올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내세운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청 해체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감독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총출동해 “9월까지 검찰청 해체”를 외치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승익 교수, 정청래, 민형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필성 변호사. /뉴스1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에 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이 그 역할을 승계하도록 했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며,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토론회에선 8·2전당대회 당권주자들도 참석해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발목잡히고 퇴임 후에도 괴롭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해 더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강경한 어조로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면서 “추석 귀향길에 국민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만 허용할 뿐”이라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펀치와 파이터 근성을 갖고 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래서 통합과 협치,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박성준·박선원·김기표·박용갑·박민규·박정·서미화·박주민·이재강·송재봉·이건태·김문수·허종식·박정현·황명선·김태선·김상욱·조계원·김승원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개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정당성, 수사 공백, 국가수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가수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양승봉 변호사는 공소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제언했다. 그는 “공소청법 제18조 검사의 직무에서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만 막연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문준 경찰청 경정은 “국가수사위원회의 막강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권한, 소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려할 때 사실상 모든 수사에 개입 가능한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의 행정조사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사 중 사건의 행정 조사권은 발동 불가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만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 구조를 짜겠다는, 입법이라는 옷을 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