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복원’에 나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없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을 포함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91억7,7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5,100만 원이다. 올해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이다.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특수 활동이나 국정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바꿨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정부가 일하면서 특활비 부족 문제로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절차를 거치면서 특활비와 특경비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예결소위 심사안에 포함됐다. 검찰 특활비는 40억400만 원으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80억900만 원의 50%를 반영했다. 올해가 이미 6개월 정도 지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특활비는 7억5,900만 원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의힘 위원들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증액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