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K패션·K뷰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해외 상표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브랜드 사냥꾼들이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했다가 현지 진출을 준비하던 해당 기업이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일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출원된 K브랜드의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는 952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적발된 5015건에 비해 89.8%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4524건에 달해 연간으로는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중국이다. 지난해 2162건에 이어 올해도 벌써 1346건이 발생했다. 올해 인도네시아(1920건)와 태국(1503건), 싱가포르(711건) 등에서도 K브랜드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상표권이 무단 선점 목적으로 출원됐다. 조사 범위가 대부분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도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식품·뷰티·의류·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다.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비비고(bibigo)’부터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K패션 브랜드 ‘마뗑킴’까지 광범위하다. 해외에서 짝퉁 선크림이 버젓이 판매되며 몸살을 앓고 있는 K뷰티 업체 구다이글로벌도 상표권 침해에 대비해 지식재산권(IP) 전담 팀을 신설하고 다수의 해외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K브랜드를 국가 자산으로 여기고 브랜드 사냥꾼들에게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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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명 기자([email protected]),김경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