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제2의,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01 인바디 체크·금연 클리닉까지…'이색 복지' 내건 회사 어디?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0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 복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9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내일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8 이강인 패스가 ‘쐐기골’로… PSG, 클럽월드컵 결승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7 임은정 "尹 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檢후배로서 창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6 윤석열, 호주머니 손 빼고 수의 갈아입어…3평 독방 수감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5 에어컨 없는 3평 독방 들어간 尹…아침 메뉴는 찐감자·치즈빵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4 [속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2.5% 유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3 임은정 "尹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檢후배로서 창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2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1 [속보] ‘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0 투신 여성이 덮쳐 숨진 모녀…11세 딸은 '테니스 유망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9 한은 기준금리 2.5%로 동결…가계대출∙집값 부담 숨고르기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8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에서 동결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7 [속보]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내란 재판 불출석 전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6 네이처셀 “무릎 줄기세포 치료제 美 생산 위해 4100억여원 투자 유치 계획”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5 개미를 음식에 넣어 1억2000만원 벌어들인 황당 식당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4 다시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3 [속보]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82 [속보] 다시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