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다니는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왼쪽)·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한 뒤 손을 잡고서 나오고 있다. 2025.7.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혁)하지 않고 역풍과 후폭풍을 걱정하는 건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걱정"이라며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고요해질 것이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도 인사말에서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내란·외환·부패 등 8대 범죄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을 전담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의지 밝히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당선 이후 검찰개혁 추진 계획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5.7.2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분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고 말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중용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토론회에서 "12·3 내란은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에 불철저하게 대응한 데 따른 처참한 결과"라며 "이제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속도 조절론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두 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추가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개혁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는 다소 결이 다른 대목으로 해석됐다.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검찰 제도는 절대불변이 아니고, 검사만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것도 절대불변의 진리 또는 법칙이 아니다"며 "국가수사위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오른쪽)·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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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