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방송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2일) 제2소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각각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6표·기권 1표로 통과했고, 방송법과 교육방송법은 최형두 야당 간사의 퇴장으로 찬성 6표로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4일까지인 6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렵고 7월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방송 3법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BS의 경우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4명으로 늘립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등 모두 15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지상파 공영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구성원들의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하고, 민간 방송사에도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여당 "야당 의원 대거 불참 유감"… 야당 "방송사 편성 자유 침해"


여당 위원들은 '방송 3법'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소위원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개의 10분쯤 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소위에서 "언론 현업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방송 3법에 관해 관심이 지대하다"며 "이런 법안을 심사하는데 제1야당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은 "통상의 경우 집권 세력들이 이런 법안에 반대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당이 법안을 같이 심사하고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는 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 오지 않았다"며 "저는 참석해서 저희 당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방송사 이사 선임 등은 개선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단체들에 국민 재산인 지상파 공영방송을 맡기기 어렵다"며 "편성위원회 구성 보장 조항도 방송사업자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980 "화장실에서 휴대폰 만지다가 '큰일'…손 씻어도 소용 없어" 전문가 경고보니 랭크뉴스 2025.07.06
51979 "더워 죽겠는데 이걸 산다고? 대체 왜?"…매출 5억 '대박' 터진 상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6
51978 尹 3차 소환? 구속영장 청구?…2차조사 마친 내란특검 고심 랭크뉴스 2025.07.06
51977 참아라? 스폰지밥? 먹방? 러브버그가 부른 각양각색 '민낯들' 랭크뉴스 2025.07.06
51976 [샷!] 외국인이 한국 오면 꼭 하는 이것 랭크뉴스 2025.07.06
51975 '샤워하는 모습 보려고'…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징역형 집유 랭크뉴스 2025.07.06
51974 납북자가족모임, 8일 임진각서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단” 공식 선언한다 랭크뉴스 2025.07.06
51973 '트럼프法'에 반기 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랭크뉴스 2025.07.06
51972 갈 곳 못 정한 채···미 과학재단도 난데없이 내쫓긴다, 트럼프 몽니에 랭크뉴스 2025.07.06
51971 55년 만에 열린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샘’…한라산 백록샘 첫 공개 랭크뉴스 2025.07.06
51970 "스타벅스가 한국에만 들여오더니"…'이것' 도입한 매장이 돈 더 벌었다 랭크뉴스 2025.07.06
51969 거리에서 제철 과일을 파는 여성 노인, '탄소 중립'의 조용한 실천자 랭크뉴스 2025.07.06
51968 1주일 만에 또 워싱턴행‥"관세 유예 또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7.06
51967 전 국민 15만 원‥비수도권·취약계층 더 두텁게 랭크뉴스 2025.07.06
51966 ‘트럼프 반기’ 머스크, 신당 창당…“오늘 아메리카당 출범” 랭크뉴스 2025.07.06
51965 초강력 대출규제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65% ‘뚝’ 랭크뉴스 2025.07.06
51964 동물복지일까 농가 담합일까…달걀값이 오른 까닭은 랭크뉴스 2025.07.06
51963 “상반기 주인공 나였는데”… 증권가 하반기 금 가격 전망은 엇갈려 랭크뉴스 2025.07.06
51962 ‘라면 사무관’ 대신 ‘원가 분석’?···심상찮은 물가, 정부 대책은[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7.06
51961 “안그래도 힘든데 관리비 80% 넘게 올라”…자영업자의 눈물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