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법제화 논의가 한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한국에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각)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환전이 가속화하고 이는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존 은행 시스템처럼 외환거래 규제나 해외송금 심사가 없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의 특성상 이용자가 이를 쉽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에서 달러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원화 가치 급락을 일으키는 등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에서 사회자는 ‘한은이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개발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당면 과제에 대한 규제 마련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는 한은은 책무를 넘어서는 사안이 됐다.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블록체인 기술이 고객확인의무(KYC·금융기관의 거래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 규제를 잘 수행할 수 있고 이상거래 탐지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은은 그런 주장이 맞는지 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이번 포럼 참석 계기로 미국 시엔비시(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도입 요구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 총재가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올 하반기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던 한은의 CBDC 사업 ‘한강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사업을 잠정 중단·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새 정부 출범 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은행권에서는 CBDC의 구체적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은 비용 부담만 키운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고 알려졌다.
이 총재가 CBDC 사업 추진 계획 재조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은은 여전히 중앙은행이 가치를 100% 보장하는 CBDC가 아닌 규제 밖에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반대한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솔직히 말해 그 반대다. 원화 코인의 존재 자체가 달러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달러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