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시켜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인 방통위원 1명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위원장은 '의견이 나뉘면 어떡할 거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잘 하겠다'는 수준의 답밖에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의문에 저는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그 이후 조치는 대통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며 "1대 1 구조는 때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소송이 있었냐"면서 "이 점에서 중요한 가르마를 타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확인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원칙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을 끌어와 오히려 대통령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변한 겁니다.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다수 안건은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고 취소나 집행 정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같은 글에서 "참고로 대통령 몫만 임명해 달라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는데, 대통령 몫을 임명하고 국회 몫 3인의 추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91 ‘VIP 격노설’ 피의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복귀···학생들 “‘구속종강’?” 랭크뉴스 2025.07.10
54090 “부산 한 병원에 폭탄 설치했다” 112 신고…경찰 수색 나서 랭크뉴스 2025.07.10
54089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런’ 관련 한동훈·박성재·조태열 고발 사건 이첩 랭크뉴스 2025.07.10
54088 Z세대 ‘2배속 시청’, 뇌 건강에 악영향 줄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7.10
54087 "한국인은 맨날 먹는 거 아니었어?"…아침에 '이것' 먹으면 얼굴 못생겨진다는데 랭크뉴스 2025.07.10
54086 국힘, 尹 재구속 날 '계엄·탄핵 사죄' 당헌당규 수록 추진 발표(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4085 트럼프 '관세 서한' 공습에도 잠잠한 美 증시…"경제 악영향 연말 나타날 것" 랭크뉴스 2025.07.10
54084 에어컨, 멀티탭에 꽂았더니 12분 뒤 화르르…절대, 절대 안 됩니다 랭크뉴스 2025.07.10
54083 국힘 ‘파산’ 신호…내란 윤석열정권 방탄 청구서 날아든다 랭크뉴스 2025.07.10
54082 계속되는 상승 랠리에…증시 시총, 처음으로 3000조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4081 "수박 1통 2만6000원"…폭염에 가격까지 더위먹었다 랭크뉴스 2025.07.10
54080 K증시 시총 첫 3000조 돌파…“코스피 3200 눈앞” [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7.10
54079 오상진 김소영 부부, 한남동 건물 팔아 시세차익 ‘36억원’ 랭크뉴스 2025.07.10
54078 교육부 간부 “윤 대통령실, 0점 리박스쿨 관련단체 늘봄사업 합격 압박” 랭크뉴스 2025.07.10
54077 "갑자기 수심 7m로 깊어져"...20대 4명 숨진 금산 유원지, 유독 사고 잦았던 곳 랭크뉴스 2025.07.10
54076 "나 죽으면 네덜란드서 화장해 달라"…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유언? 랭크뉴스 2025.07.10
54075 남학생 동원해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7년 만에 가해자들 재판행 랭크뉴스 2025.07.10
54074 북한 첫 다섯쌍둥이 출생…이름은 '충·성·다·하·리' 랭크뉴스 2025.07.10
54073 김건희 특검, 코바나 후원업체도 겨눈다… 대기업도 사정권에? 랭크뉴스 2025.07.10
54072 노상방뇨하고 버스서 흡연… 中 관광객에 몸살난 제주도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