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시켜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인 방통위원 1명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위원장은 '의견이 나뉘면 어떡할 거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잘 하겠다'는 수준의 답밖에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의문에 저는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그 이후 조치는 대통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며 "1대 1 구조는 때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소송이 있었냐"면서 "이 점에서 중요한 가르마를 타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확인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원칙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을 끌어와 오히려 대통령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변한 겁니다.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다수 안건은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고 취소나 집행 정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같은 글에서 "참고로 대통령 몫만 임명해 달라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는데, 대통령 몫을 임명하고 국회 몫 3인의 추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