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여의도 식당가 모습. 2025.3.31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지역가입자 소득 추계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추계 모델은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을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제 경제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방식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간주해 장기 재정을 계산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무시한 접근으로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구조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사업장가입자는 고용 안정성과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 투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진신고에 기반하고 있어 고용불안정 및 소득 변동성 등의 특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 탓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은 훨씬 낮고 과거 통계에서도 그 격차는 벌어지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4.4%였던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은 2023년 42.9%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추계는 지역가입자의 미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보통 3~4%)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에 연동하는 새로운 예측모형을 제시했다.

GDP와 실질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모델을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장기 소득 수준은 기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된 전망치의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미래 보험료 수입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대 추정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연구팀은 “이 연구는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현실을 독립적으로 반영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GDP 연동 방식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추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12 “경고용 계엄” 尹,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 서울구치소 대기 랭크뉴스 2025.07.10
53711 [속보] 윤석열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랭크뉴스 2025.07.10
53710 박정훈 마침내 무죄 확정‥'순직해병'특검 외압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10
53709 美 뉴욕증시, 사흘 만에 상승 출발... 미국 관세 협상 기대감 랭크뉴스 2025.07.10
53708 모든 계좌 조회·강제 검사 막강 파워… ‘한국판 SEC’ 띄운다 랭크뉴스 2025.07.10
53707 “주전 보장·특별 대우 해줄게”…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뜯어낸 초등 야구부 감독 랭크뉴스 2025.07.10
53706 "왕 앞에서 프랑스어라니"…英매체, 마크롱 연설 중계 '컷' 랭크뉴스 2025.07.10
53705 젤렌스키 만난 교황 "바티칸에서 러우 평화회담 주최 의향" 랭크뉴스 2025.07.10
53704 '금강서 물놀이' 친구 4명 심정지…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10
53703 초과근무 허위 입력해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法 판결은 랭크뉴스 2025.07.10
53702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랭크뉴스 2025.07.10
53701 삼성전자, 폴더블폰 미래 공개…슬림형에 광폭 디스플레이 랭크뉴스 2025.07.10
53700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랭크뉴스 2025.07.10
53699 AI 키운다는데…인재들 “한국 떠날 겁니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8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상태 발견 랭크뉴스 2025.07.10
53697 [단독] 석유화학 대기업 ‘기활법’ 신청 0건… 공회전하는 석화 구조조정 랭크뉴스 2025.07.10
53696 엔비디아, 전세계 기업 첫 시총 4조 달러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695 금강 물놀이 20대 4명 실종…4명 모두 심정지 발견 랭크뉴스 2025.07.10
53694 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다 랭크뉴스 2025.07.10
53693 마크롱 또 부부 싸움?… 전용기 계단서 내민 손, 부인은 외면했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