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 관련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3%룰'을 포함시키는 합의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추가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74 "김건희표 예산 바로잡겠다"‥캄보디아 800억 차관 '싹둑' 랭크뉴스 2025.07.07
52473 "요즘 누가 전세 사니?"…'月 4000만원' 초고가 월세 인기 높아진 까닭 랭크뉴스 2025.07.07
52472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랭크뉴스 2025.07.07
52471 이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방미 시점 조율 랭크뉴스 2025.07.07
52470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당대표 도전…날치기 혁신위 거부" 랭크뉴스 2025.07.07
52469 [속보] '메스 아닌 더 큰 칼 들겠다'는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
52468 [속보]내란특검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법원서 9일 열린다 랭크뉴스 2025.07.07
52467 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진행 랭크뉴스 2025.07.07
52466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심문 9일 오후 2시15분 지정 랭크뉴스 2025.07.07
52465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64 LG전자, 2분기 영업익 6391억원 ‘반토막’… 美 관세 여파·TV 수요 감소에 부진 랭크뉴스 2025.07.07
52463 [속보] 법원, 오는 수요일에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랭크뉴스 2025.07.07
52462 [단독] 특검, 삼부토건 李회장 10일 소환… 李 “난 골수 민주당원” 랭크뉴스 2025.07.07
52461 “어디에 쓸까” 민생 소비 쿠폰 11월 말까지 안 쓰면 환수 랭크뉴스 2025.07.07
52460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요일 14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59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에 자괴감, 당대표 도전”···혁신위원장 사퇴 랭크뉴스 2025.07.07
52458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열린다 랭크뉴스 2025.07.07
52457 [속보] 'VIP 격노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순직해병' 특검 출석 랭크뉴스 2025.07.07
52456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15분 랭크뉴스 2025.07.07
52455 [속보]“날치기 혁신위 거부”… 안철수 “당대표 도전”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