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과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수형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국민께서 저의 쓸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서면 인터뷰에서 "헌법은 특정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정치·법적으로 교정하는 권한을 최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고 사면권한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검찰학살의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사면을 주장한 데 대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김건희씨 수사를 비판하며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고 했다"며 "이 말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당시 '인디언 기우제 수사', '초미세먼지떨이 수사'란 비판이 제기됐단 점도 언급하고 싶다"며 "법원의 판결은 수용하고 감내하고 있지만 저의 해명과 변호인의 변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크게 실망했던 것은 사실이다. 법적 판단 이전에 사회적으로 유죄 낙인이 찍혀버렸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이뤄냈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당시 국회 의석 구조상 불가능했고 경찰의 준비도 덜 돼 있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도 충분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만큼 신속하게 수사·기소의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 검찰독재의 재현을 막기 위함"이라며 "윤석열정권에서 다시 검찰에 의해 포획된 법무부 또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이루지 못하면 검찰은 정권이 힘이 빠질 때 다시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도·보수 모두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은 마땅하고 옳다고 본다. 다만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개혁조치는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호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셔야 한다"고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곧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다"며 "내란완전종식, 검찰독재 청산, 일자리·주거·돌봄 등 국민의 생활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과 국내외적 위기에 처해있는 제조업 재활 방안 등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로 갈라진 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에 대해선 "내란이란 비상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49.42%)·권영국(0.98%)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김문수(41.15%)·이준석(8.34%) 후보보다 단 0.91%포인트(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