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질의서 ‘머쓱’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엉뚱한 질문을 해 입길에 올랐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 “궁금한 게 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하느냐”며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라고 물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급하는 전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실물 상품권이나 쿠폰과 같은 ‘지류’로만 이뤄져 문제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선불카드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가운데 선택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조 의원의 질문을 받은 김 차관은 “수단에 들어가 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꼭 상품권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차관은 “저희가 홍보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추경 심사를 맡는 야당 의원임에도 정책 내용을 제대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지적부터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적을 하려면 공부부터 하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쿠폰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일반 시민들의 삶을 모른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엠에스(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느냐’는 황당한 질의로 구설을 빚은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