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 대상 중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등에 대한 인사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검찰국장과 임 검찰과장은 지난 2021년 1월 시작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며 “송강, 임세진 검사는 이 수사에 할 수 있는 모든 법 기술을 부렸다. 이들은 윤석열이 미리 정해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고 어제(1일)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며 “더욱이 송강, 임세진 검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 검찰과장이었고, 내란 가담자로 깊은 의심을 받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며 “모든 국정 운영, 국가 개혁이 그러하듯이 검찰 개혁 역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추진될 때 강력하게 추동되고, 제도의 안착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이번 영전 인사가 이들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핵심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재고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 전반에 걸쳐 검찰 내부 및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30기)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승진했다. 임 신임 검사장은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해오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장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