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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로 관리돼 왔으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대부분 카드사의 카드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더해 ‘영끌’ 매수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융위는 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소액이며 다음 달 상환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긴급 자금 통로가 막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연 소득만큼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카드론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의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 원 수준인데, 이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취약 차주들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카드론 규제로 이 같은 선택지도 사라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들로서도 수익성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최근 수년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로 인해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대출 규제에 따른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마련해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