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도 영전…원점 재고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 이튿날인 2일 “윤석열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며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와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을 문제 삼아 검찰이 자신들을 기소했던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며 “당시 송강, 임세진 검사는 모든 법 기술을 부렸다. 윤석열이 미리 정해 준 결론에 충실히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며 “저희 세 사람은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었는데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고 송강·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 등은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