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48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재판 ‘불출석’…넉달 만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947 고민정 “리박스쿨 내부 문건…극우, 대한민국 접수하려 모의” 랭크뉴스 2025.07.10
53946 "한국증시, 10년간 최고 호황기 온다"…해외 큰손들 엄청난 전망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10
53945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944 나사 빠져가는 NASA···전문 인력 무더기 퇴직, 수장엔 ‘교통부 장관’이 랭크뉴스 2025.07.10
53943 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10
53942 특검 "尹 구속수사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7.10
53941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 갑질 의혹은 부인 랭크뉴스 2025.07.10
53940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5%…'尹구속 찬성' 71%[NBS](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39 편의점 알바생, 한밤의 무단퇴사… 점주 "가게 8시간 텅텅 비었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8 尹 불출석에 지귀연 '어리둥절'‥"출정 거부인가?" 질문도 랭크뉴스 2025.07.10
53937 윤석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나…“감옥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6 관세로 들썩이는 구리… 대서양 사이에 두고 수익률 격차 커 랭크뉴스 2025.07.10
53935 ‘3대 특검’ 모두 걸친 윤석열···재구속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934 폭염에 에어컨 풀가동···전력수요 폭증에도 수급엔 여유가 있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3 구속된 尹, 당일 오전 내란재판 불출석…특검-尹측 법정 충돌(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32 지구온난화 영향? 삼척서 길이 3m·무게 226㎏ 황새치 잡혔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1 국민의힘, 강선우 후보자에 “갑질 의혹 사실이라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30 민주 45% 국힘 19%…국힘 지지율 20%대도 무너졌다 [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9 미국 다녀온 위성락 안보실장 “3가지 주로 얘기했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