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다중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MZ 결사대 단장으로선 별다른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율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25 "심우정, 尹석방 사과 없이 뻔뻔"‥"한덕수, 심각한 범죄 탄로?" [맞수다] 랭크뉴스 2025.07.02
50424 내란 특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랭크뉴스 2025.07.02
50423 방탄소년단, 내년 봄 컴백 및 월드투어… 외신도 관심 랭크뉴스 2025.07.02
50422 ‘개 식용 금지법’ 효과?…염소고기, 여름 보양식 새 강자로! [이슈픽] 랭크뉴스 2025.07.02
50421 [단독]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출국금지···소환조사 일정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7.02
50420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소위 민주당 주도로 처리‥야당 불참 랭크뉴스 2025.07.02
50419 일본 도카라열도에 또 지진, 오늘자 NHK 뉴스 봤더니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2
50418 中, 전승절에 李 초청… 대통령실 “참석 여부 소통 중” 랭크뉴스 2025.07.02
50417 갑자기 쾅…‘2차 사고’ 막은 중학생과 새내기 경찰 랭크뉴스 2025.07.02
50416 지난해보다 30% ↑…이제 7월 초인데, 온열질환자 폭증 조짐 랭크뉴스 2025.07.02
50415 "오염된 종기 적출할 것..." 혁신 독배 든 안철수, 친윤 기득권 넘어설까 랭크뉴스 2025.07.02
50414 “선배 밥 사주세요”…요즘 대학생 ‘후배 무섭다’ 한숨 사연은 랭크뉴스 2025.07.02
50413 과방위 소위, 여당 주도로 방송 3법 통과…“7월 국회 내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412 경찰, 방송인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2
50411 [단독] 불닭·조선미녀·마뗑킴까지…'글로벌 상표 사냥꾼' 먹잇감 됐다 랭크뉴스 2025.07.02
50410 내란특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조사…한덕수 출국금지 유지” 랭크뉴스 2025.07.02
50409 배우 장미희 집 놓인 빈 유골함…그녀가 매일 그 앞에 앉는 이유 랭크뉴스 2025.07.02
50408 '사표 수리' 김태규, 고별사에 "방통위 불행은 정치 탓" 랭크뉴스 2025.07.02
50407 국민의힘 불참에도… ‘방송3법’ 與 주도 속전속결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406 여야, ‘3%룰’ 포함 상법개정안 합의…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