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다중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MZ 결사대 단장으로선 별다른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율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93 “페달 잘못 조작” 80대 SUV, 휴게소 식당가로 돌진…외국인 등 16명 다쳐 랭크뉴스 2025.07.02
50392 '계엄 국무위원 소환' 내란특검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조사 중" 랭크뉴스 2025.07.02
50391 [속보] 내란특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조사…한덕수 출국금지 유지” 랭크뉴스 2025.07.02
50390 [속보] '방송3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7.02
50389 내란특검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조사…한덕수 출국금지 유지" 랭크뉴스 2025.07.02
50388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87 "李 못찍은 거 후회" 부산서 이런 말…野 '해수부 이전 반대' 역풍 랭크뉴스 2025.07.02
50386 [속보] 경찰, 방송인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2
50385 "한성숙 재산 440억원, 테슬라 주식만 10억" 역대 최고 부자 장관되나 랭크뉴스 2025.07.02
50384 일본행 항공권 가격 큰폭 하락…‘7월 일본 대지진’ 괴담 탓? 랭크뉴스 2025.07.02
50383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난 반댈세’…“자본 유출 통로 돼” 랭크뉴스 2025.07.02
50382 "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랭크뉴스 2025.07.02
50381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80 윤, 특검까지 차로 ‘5분 컷’인데…조사 20분 늦을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7.02
50379 ‘정보 부족’ 美 알래스카 LNG 사업에 답답한 기업들 랭크뉴스 2025.07.02
50378 [속보] “사외이사도 합산 3%룰 적용”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7.02
50377 정청래·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 끝을 봐야"…고강도 檢개혁 예고 랭크뉴스 2025.07.02
50376 쪽잠 자는 이코노미석의 日공주님…"도자기 인형 같아" 누리꾼 '열광' 랭크뉴스 2025.07.02
50375 폭염에 하루 51명 응급실행…온열질환자 작년보다 30% ↑ 랭크뉴스 2025.07.02
50374 [단독]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와 기념비,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