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다중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MZ 결사대 단장으로선 별다른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율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78 ‘검찰개혁 반발’ 심우정 후임…“윤석열·한동훈 친분 없는 검사장” 거론 랭크뉴스 2025.07.02
50477 구리 교회 화재로 100명 대피… 1시간 40분만에 초진 랭크뉴스 2025.07.02
50476 경찰,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2
50475 일본 도카라 열도서 지진 900차례…'7월 대지진' 불안감 확산 랭크뉴스 2025.07.02
50474 "이대로면 한국 진짜 망한다"…100년 뒤 인구 단 15%만 남는다는데 랭크뉴스 2025.07.02
50473 [속보]8조5000억원 규모 K2 전차 폴란드 계약…이재명 정부 첫 대형 수출 랭크뉴스 2025.07.02
50472 ‘최태원 어깨동무’ 장남, SK 떠나 ‘경영 수업’ 컨설팅 회사로 랭크뉴스 2025.07.02
50471 “반려견은 재산 아닌 가족”···법원 ‘개 물림 사고’ 위자료 전액 인정 랭크뉴스 2025.07.02
50470 무인기 침투·계엄 사후문건... 특검, 尹 2차 소환 앞두고 광폭 수사 랭크뉴스 2025.07.02
50469 "99%가 물" 가짜 휘발유에 車 10대 멈췄다…그 주유소의 진실 랭크뉴스 2025.07.02
50468 ‘신지 예비 남편’ 문원, 돌싱 고백… “딸도 1명 있어” 랭크뉴스 2025.07.02
50467 [단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안 뗀다… 에너지 이관은 복수안 보고 랭크뉴스 2025.07.02
50466 김건희 특검 수사 개시‥"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 내겠다" 랭크뉴스 2025.07.02
50465 국가별 주문에 맞춰 변신하는 K2 전차… 韓방산, 40년 연구의 결과물 랭크뉴스 2025.07.02
50464 [속보] "신도 100여명 대피" 구리시 교회서 화재 발생…소방 대응 1단계 랭크뉴스 2025.07.02
50463 내란특검, 한덕수 10시간 가까이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7.02
50462 윤석열 법무 측근들, 계엄 이튿날 안가에서 ‘사후 문건’ 짜맞췄나 랭크뉴스 2025.07.02
50461 “반려견은 재산 아닌 가족”···법원 ‘개 물림 사고’ 위자료 지급 인정 랭크뉴스 2025.07.02
50460 "침 뱉고, 머리채 잡고"…'전 남편 살해' 고유정 근황 전해졌다 랭크뉴스 2025.07.02
50459 “솔직히 한심” “이재명 정부 인사 맞나”···검찰 인사 비판 수위 높이는 혁신당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