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작성된 국무회의록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특검 수사팀은 두 사람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오셨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직전에 먼저 전달받았던 인물들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뒤늦게 문제를 삼자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서 발생한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내란특검은 조만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