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감사 과정서 ‘국정원 특활비’ 거론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불법 신축된 미등기 유령 건물 공사비 출처가 대통령경호처 해명을 기준으로 해도 5천만원 정도 소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견적과 비교하면 소명되지 않는 액수는 최소 1억원까지 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이 거론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스크린 골프 시설을 관저에 몰래 지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건설에 경호처 예산 1억3천만원을 주고 지었다’며 계약 총액만 선별 공개했다. 계약서의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였다. 경호와 무관한 대통령 부부 골프 연습시설을 경호처 예산을 전용해 지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호처가 숨긴 계약 내용 중에는 골프용 건물 외에 5천만원 정도 견적의 관저 경비초소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지급했다고 밝힌 공사비(1억3천만원)에서 초소 공사비를 빼면 70㎡ 크기 골프용 건물 공사비가 8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애초 시공업체 등이 산출한 견적은 골프 설비를 제외해도 1억8천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즉 경호처가 밝힌 공사비 1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이 비고, 최초 견적서와 비교하면 경호처 투입예산 8천만원 외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
지난 1월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현 내란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공사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추가로 필요한 1억원은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을 보고 누군가 대납 형태로 준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관저 재감사 과정에서는 초과 공사비 가운데 일부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거론됐다고 한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자, ‘조은석 감사원’의 뇌물 의심을 “추정과 가정”이라고 깎아내렸던 ‘최재해 감사원’이 뒤늦게 자금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감사원은 윤석열·김용현 뇌물 혐의 수사 참고자료 송부에 관여한 감사원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겨레가 보복성 감찰 사실을 보도하자 ‘1억3천만원을 지급했다’는 기존 경호처 해명을 근거로 “경호처 예산으로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관저 불법 증축 및 미등기 유령 건물 관련 계약서와 자금 관련 자료 등은 행정안전부가 보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행안부는 “대통령 관저는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경호와 직결되는 건물 도면 등을 제외하면 된다. 경호와 무관한 계약서나 예산·지출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