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심 총장은 “퇴임사로 갈음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186자 분량 사직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를 맡는 기소청, 수사 업무 조정·관리를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52 압구정4구역, 44년 만에 1664가구로 조성…서울시 재건축 결정 랭크뉴스 2025.07.04
51151 "스벅 잘 안 가게 되더라"…'600만달러' 상금 내건 스타벅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150 [속보] 임은정 “검찰, 바뀐 모습 안보이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149 [속보] 정진우 중앙지검장 "국민 신뢰받는 검찰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148 안락사로 동생 떠나보낸 뒤... "남은 가족 결코 평화롭지 않아"[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4
51147 투자은행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1년 4개월만 랭크뉴스 2025.07.04
51146 [속보]합참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45 "이재명 정부 출범"...달라진 투자은행들 랭크뉴스 2025.07.04
51144 여야, 추경 협상 결렬···오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4
51143 "기후위기, 전 세계 보건 위기로 확산…국제 공조해야" 랭크뉴스 2025.07.04
51142 [속보] 합참 “군사분계선 넘어온 북한 인원 1명 신원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41 [속보]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 넘어온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40 [속보]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北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39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38 [속보] 軍 "3일 밤 北 인원 1명 군사분계선 넘어와… 남하 과정 조사 예정" 랭크뉴스 2025.07.04
51137 [가덕도신공항의 그림자]③ 피해어민 6000명 “보상금 수조원대 예상”… 비용추계 빠진 특별법과 예타 면제의 결말 랭크뉴스 2025.07.04
51136 꽁꽁 묶인 대출...'초강력 부동산 규제' 약발 먹히나? 랭크뉴스 2025.07.04
51135 낮 최고 30∼36도 폭염…수도권·강원 ‘가끔 단비’ 랭크뉴스 2025.07.04
51134 [속보]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서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
51133 합참 "어젯밤 군사분계선 넘은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