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심 총장은 “퇴임사로 갈음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186자 분량 사직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를 맡는 기소청, 수사 업무 조정·관리를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47 이 대통령, 오늘 첫 기자회견···사전 조율 없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무슨 질문’ 할까 랭크뉴스 2025.07.03
50646 북한, 장마전선 북상에 간부들 닦달…"무방비 안돼" 랭크뉴스 2025.07.03
50645 치매 형 간병 끝에 살해한 60대…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랭크뉴스 2025.07.03
50644 해병이 쏜 비비탄에 결국…한쪽 눈 잃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7.03
50643 “태극기 문신 왜 했어?”…일본 공항서 취조받은 스웨덴 청년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7.03
50642 전력망 정비 나서는 유럽… 韓 전력기기 공략 속도 랭크뉴스 2025.07.03
50641 “나라에 떼인 돈 어디서 받나?”…윤석열 정부는 왜 소송당했나 랭크뉴스 2025.07.03
50640 위성인터넷 마약밀거래?…'스타링크 장착' 무인반잠수정 첫 적발 랭크뉴스 2025.07.03
50639 차은우가 10㎝ 앞에서 노래를... VR 콘서트 K팝 새 돌파구 될까 랭크뉴스 2025.07.03
50638 [Why] GD가 왜 스타트업 광고에 나와?...톱스타 모델 기용 까닭은 랭크뉴스 2025.07.03
50637 수감된 두테르테 "나의 연인들, 신용카드 빵빵한 새 남자 찾길" 랭크뉴스 2025.07.03
50636 “미국산 전면 무관세”···트럼프, 베트남과 관세 20%로 인하 무역 합의 랭크뉴스 2025.07.03
50635 실용·일하는 정부…정국 혼돈 수습한 이재명 정부 30일 랭크뉴스 2025.07.03
50634 “부실 털어도 더 쌓이네”… 최악 건설경기에 부동산PF 정상화 난항 랭크뉴스 2025.07.03
50633 한덕수, 14시간 내란 특검 조사 끝 귀가…질문엔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7.03
50632 미국-베트남 무역합의 타결…“상호관세 46→20%”·“시장 개방” 랭크뉴스 2025.07.03
50631 이런 집주인, 어디 또 없다…120채 '강남 아파트왕' 정체 랭크뉴스 2025.07.03
50630 33년간 하늘을 날다… 93세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마지막 비행 랭크뉴스 2025.07.03
50629 대한민국 ‘5성 장군’ 김홍일… 별 둘은 광복에, 별 셋은 구국에 바치다 [명장] 랭크뉴스 2025.07.03
50628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말 아껴…“동맹에 충실할 것” 랭크뉴스 2025.07.03